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11. 15.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
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76]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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